법령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4, 2006. 6. 2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2, 2006. 5. 2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41, 2006. 4.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제7조,제5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84, 2001. 12. 20.
  민사소송법 제422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435, 2001. 7. 10., 각하
  민사소송법 제422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